법령 의장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53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의장법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3, 2001. 7. 30., 기각
  의장등록출원서의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의장등록출원서의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행정심판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12.15.(24),3583]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1995년

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후1626 판결
  [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공1995.9.1.(999),2991]
   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
   의장법 특허법

1994년

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346 판결
  [거절사정][공1994.4.15.(966),1105]
   거절사정
   의장법 특허법

1992년

6.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후63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8.15.(926),2284]
   의장등록무효
   의장법